JBY 조세전문 유재봉경영연구소

F-2-7 visa holders could register thier businesses at NTS (National Tax Service) and run their businesses without any restrictions until November of 2020 in South Korea. But, in December of 2020,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claus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23【Employment and Status of Stay of Aliens】) was changed by the Immigration Office abruptly. So, since..

Consults Tax and 2021. 4. 30. 12:05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환호와 동시에 우려도 자아내고 있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우량 자산이고, 약 500여개 되는 암호화폐가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 암호화폐를 사고 팔아서 남는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논란만 지속되었지요. 그런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이하 "가상자산"이라고 함)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이에 대한 투자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기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적용시기가 2022.1.1. 이후 양도분 부터라는 겁니다. 2021년 올해까지 실현하는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상자산과 관련한 양도소득 계산은 어떻게 이루..

세법이야기 2021. 4. 28. 16:31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F-2-7 비자 소지자는 2020년 12월 전까지만 해도 특별한 제약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 등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1일 이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제23조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이 변경되면서 더이상 F-2-7 비자만으로 사업자등록과 사업영위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무서에서는 이러한 출입국관리법 관련 변동내용에 대한 고려없이 F-2-7 비자소지자가 여전히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F-2-7 비자소지자는 본인이 이러한 관련 법규정 변경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만에 하나, 이를 알지 못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나중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

세법이야기 2021. 4. 28. 11:38

유형자산은 취득 후에 자산취득금액의 기간 배분 및 평가를 위해 후속측정을 실시한다. 여기서 자산취득금액의 기간 배분이라 함은 감가상각을 말하고, 평가는 공정가치 평가를 의미한다. 유형자산의 후속측정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지난 시간에는 원가모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번 시간에는 재평가모형 재평가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후속측정을 위하여 감가상각을 수행하고, 또 공정가치 평가도 수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와 같은 비상각자산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가 평가만 수행하게 된다. 건물, 기계장치와 같은 상각자산은 감가상각을 먼저 수행한 후에 공정가 평가를 실시한다.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언급했기 때문에 이번시간에는 공정가 평가에 대..

회계이야기 2021. 4. 23. 09:27

유형자산은 취득 후에 자산취득금액의 기간 배분 및 평가를 위해 후속측정을 실시한다. 여기서 자산취득금액의 기간 배분이라 함은 감가상각을 말하고, 평가는 공정가치 평가를 의미한다. 유형자산의 후속측정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먼저, 원가모형은 유형자산의 후속측정으로 감가상각만 수행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비상각자산인 토지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변동하지 않게 된다. 건물, 기계장치 같은 상각자산인 경우에는 감가상각만 수행한다.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은 아래 교재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원가모형이더라도 유형자산에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즉 자산의 가치가 심각하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여기서 손상차손 계산식은..

회계이야기 2021. 4. 22. 18:34

정부는 정책목적상 다양한 보조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한다. 최근에는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자영업자 등에게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다. 기업은 기계장치 등의 유형자산을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업종 등에게의 지원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한가지 예를 들자면, 전기차 구입시 지급되는 보조금을 들 수 있겠다. 그렇다면, 기업은 정부보조금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까? 두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자산차감법과 이연수익법 먼저 자산차감법은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고, 당해 보조금을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며, 그 상각액은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보조금 상각액이 감가상각비를 줄여주는 ..

회계이야기 2021. 4. 22. 11:55

유형자산은 현금 등을 주고 취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교환에 의한 취득방법도 있다. 즉, 기업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동종 또는 새로운 유형의 자산을 교환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교환취득시에는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여기서 상업적 실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①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위험, 유출입시기, 금액)이 제공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과 다르고, ②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특유가치가 교환거래의 결과로 변동하고, ③ 위 ① 이나 ②의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하여 중요한 경우를 말한다. (다소 어렵지만 국제회계기준에서 말하는 내용인 점을 참고하고, 과거 동종자산의 교환이냐 또는 이종자산의 교환이냐 정도의..

회계이야기 2021. 4. 22. 11:51

유형자산의 일괄취득이란 여러 종류의 유형자산을 한 가격에 동시에 구입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일괄 취득의 경우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은 각 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일괄구입가액을 개별자산에 배분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유형자산 일괄취득의 가장 일반적인 예라고 하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것이다. 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의 예를 가지고 일정한 Case별로 회계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봅니다. Ⅰ. 토지와 건물을 그대로 사용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 비율로 일괄구입대가를 안분하여 각각 취득가액을 계상 · 토지와 건물은 이후 각각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으로 후속 측정 Ⅱ. 토지와 건물 일괄 취득 후 건물 철거 건물의 취득원가는 없으며, 일괄구입대가 및 철거비용을 모두 토지원가에 가산 Ⅲ. ..

회계이야기 2021. 4. 22. 11:46